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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8 새로 변경된 교통법 8가지

새해를 맞아 새해 결심도 하고취직을 하거나 승진하는 사람들도 보이고크진 않지만 조금씩작년과 다른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는데요도로 교통법도 2018년에 개정된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도로교통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현실에 맞춰 매년 조금씩 개정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6가지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첫째안전 삼각대 설치 위치가 차량 후방 100미터에서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었습니다둘째뒷좌석 포함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되었습니다. 6세 미만 아동 카시트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셋째터널 내 차로 변경이 금지되었습니다넷째, CCTV 단속 시스템 업무가 확장되었습니다다섯째블랙박스 영상으로 법규 위반 신고 및 영상만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여섯째어린이 통학 버스 하차 확인이 의무화되었습니다주로 안전과 관련된 사항들이 강화되었네요.

 

그렇다면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도로 교통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 관리

 


기존에 교통 법규 위반 시 벌점 처분 없이 과태료만 부과하다 보니상습적으로 과속신호위반 등을 일삼는 운전자들이 많았습니다실제로 2016 1년간 178회 위반한 운전자도 있으며연간 10회 이상 위반자는 6만명이나 됩니다따라서 미연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악성 운전자들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처벌을 강화합니다.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운전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되며범칙금과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받습니다혹여나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대상 지정 이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30일 미만의 구류처벌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며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정식으로 형사입건지명수배할 예정입니다한 번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되면 그 이후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어야만 특별관리 대상에서 해제됩니다.

 

2.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견인비 부담

 


기존에 음주운전 적발 시 견인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야 했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음주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음주 운전에 적발된 차량은 무조건 견인되고견인 비용은 술을 마신 운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교통안전운전교육 대상자 확대


 

올해 4 25일부터 보복 운전자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 교통 안전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반드시 의무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나아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는 안전 교육 수강을 권장합니다최근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4.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긁고 연락처 안 남기면 범칙금 부과


 

기존에는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연락처를 남기지 않는 경우 도로상의 사고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을 뿐, 도로외의 사고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도로외인 건물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2018년부터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타인의 차량을 긁거나 흠집을 내는 등 차량파손 사고를 낸 뒤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떠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다만 문콕 사고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 고속도로 정체 시 1차로 통행 가능

 


이제까지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운전자가 이를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웠으나올해부터는 제도가 간소화되어 대형 승합차화물차특수차건설기계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고승용자동차 및 중·소형 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또한고속도로에서는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비워놓아야 했으나도로 정체 시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시속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추월이 아니더라도 1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6. 메탄올 워셔액 사용 금지

 


메탄올은 가격이 저렴하고 어는 점이 낮아 자동차용 워셔액에 주로 사용됐습니다그러나 메탄올은 인체에 닿을 시 중추신경계 마비와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특히 세차 시 자동차 앞 유리에 흘러내린 워셔액이 차량 내부로 들어와 인체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합니다따라서 1 1일부터 메탄올 성분을 함유한 자동차 워셔액의 판매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며이를 어길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앞으로는 메탄올 대신 에탄올이 사용될 예정입니다에탄올은 메탄올보다 가격이 비싸지만인체에 무해하고와이퍼 부식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대

 


제네바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가입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국제 운전 면허증 사용 범위가 확대되어 이제는 미가입국이더라도 국제 운전 면허증 상호 인정협력을 체결한 경우 국제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협력을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이 국제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면국내에서 운전이 가능하며운전 면허증을 가진 우리나라 사람도 해당 국가에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Tip. 한국 운전 면허가 허용되는 곳 알려드릴게요.

 


출처 : 외교부(https://goo.gl/49xQJe)

 

국제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가 확대되어 기존 117개 국가뿐만 아니라 이제 과테말라캐나다스페인 등 23개의 주황색 글자의 국가에서도 한국 운전 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해외여행 중 렌트카고카트 등 운전 계획이 있다면 꼭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국내운전면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원본과 그 번역문에 대한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의 영사확인 서류를 가지고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 담당기관에 가셔서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발급받거나 또는 필요한 수속 국내운전면허증을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미국의 경우 사회 보장 카드와 신분확인 서류 등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8.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 축소

 


2017년에는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이 높았으나, 1월부터 구매 보조금이 감소합니다. 100만원을 지원했던 하이브리드의 경우 50만원으로, 1400만원을 지원했던 전기차의 경우 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작년과 똑같이 500만원이 지원되며,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나 효율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JH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8-07-13 (금) 06:05 8일전

잘보고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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